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2% 상승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며, 이에 따라 개인재활을 위한 최저생계비도 함께 상승해 내년에 재활제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 2025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013원으로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대비 7.34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최저생계비는 6,097,773원으로 중위소득 5,729,913원 대비 6.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위소득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상환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최소생계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최소생계비도 매년 바뀐다. 최소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소생계비는 재활상환액을 산정할 때 활용한다.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처분소득이 상환금액이 되고, 채무자가 상환금액을 3~5년간 성실히 납부하여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하면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2025년 개인회생 최소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43만원, 2인 가구는 약 235만원, 3인 가구는 약 301만원, 4인 가구는 약 365만원, 5인 가구는 약 426만원, 6인 가구는 약 483만원이 될 것이다. 2. 다만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더라도 물가와 이자율이 높아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인 생활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혼자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3~5년간 과도한 상환금을 갚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생활비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상환계획을 제출할 때 추가생계비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추가생계비 기준이 다르고, 인정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특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은 1. 채무자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3. 다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형제자매의 재산을 살펴볼 수 있다.4. 19세 미만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법원은 제도 남용을 막고 채권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지 않게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을 위한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상환율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았다.따라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1. 2024년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2. 채무자는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하지만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와 기술,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로펌과 상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150만~200만 원 이상이었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높은 비용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5. 변호사 비용을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실을 선택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계비만 인정한다면 생활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을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지급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금액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의 강제추심이 다시 시행되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는 인터넷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지침을 철저히 이해해야 하며,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다면 파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