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관련 2계층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작동하는 제도로, 단축 후 근무시간 한 주에 15한 시간 이상 35시간초과되지 않는 라인 내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직장 또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감나는 하나실직한지 1년이 넘으면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맡게 되면 휴직 기간보다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러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예방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늦게까지 돌봄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이 어려워진다..
Q. 6개월 미만 근속 직원도 육아기 단시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육아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30일 이상의 보육 시간 단축이 승인된 경우에도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시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보상금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5001만원 이하의 과태료청구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지위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육아기 단시간근로가 종료된 근로자를 육아기 단시간근로 전과 같은 직위 또는 유급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단시간 근무 종료 후 직원은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급여를 받는 직위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12몇 시간 이내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단축근무 활용법
모든 아이를 위해, 모든 부모를 위해 하나매년 사용 가능, 아이를 갖다 2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부모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연간 자녀 수만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육아휴직 기간과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삼학기중이어도 남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하나출산휴가 1년 이내(최고 하나년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2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나년 보장. 또한 이용기간 내 무제한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하나 최소 이용기간이 적용됩니다. 삼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하나한 주에 15~35시간에 관한 것 삼하루 8시간만 일하라 하나한 주에 24아르바이트도 가능.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임금 삭감은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예)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첫 주 5시간 단축 : 200만원 X (5시간/40시간) = 25만원
◆ 잔여근로시간 단축 : 150만 원 150만 원 X (15시간/40시간) = 562,500 (월 기준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으로 산정)
전체적으로: 812,500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단시간 근로 신청
육아시간 단축 시작일 30최소 하루 전에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하다. 직원이 육아기 단시간 근무 신청 하나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를 위한 근무 시간을 포함한 근무 조건의 변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축의 성격은 근로자가 결정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정규직의 연차휴가일수 X (단근근로자의 의무근로시간 / 정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2022년에 단축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누적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직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간을 사용한다면 2023년에 얼마나 많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6일(총 연차일수) X (4시간/8시간) X 8시간 = 64시간
이 근로자는 평소 하루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6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됩니다.
육아기 단시간근로수당 신청
임금 삭감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30하루 이상 사용, 일하고 있는 1801일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단축된 개강일부터 신청기간 시작 하나첫 달 이후에 처음으로 신청하고 월별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종료 후 바로 신청도 가능. 단계, 단축된 종료일부터 12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시간근로수당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하나. 육아기 단시간근로수당 신청 하나자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하나자산
삼. 육아시간 단시간 출근 전∙정해진 근무 시간, 다음과 같은 근무 조건의 증거 나. 통상임금(급여, 근로계약서 등) 복사 하나자산
4. 단축된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비용, 양육비 등 문제가 많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경력단절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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