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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동의서 및 면제신청서.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 저장 사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만큼 상세하고 복잡한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위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범죄, 인적사항, 제출처는 이용기관 및 관할구역별로 별도로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경찰 단계일 경우, 합의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별도의 사건번호 없이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호적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사건의 경위와 합의내용 등의 인적사항 계약, 범위 및 계약의 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형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 반하는 범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의지에 반하는 범죄의 전형적인 예는 단순한 구타입니다. 사람을 구타한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처벌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원서 작성법(별표)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난감할 것이다.청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