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유튜브 영상이 화제다. 전두환 손자 전재용 손자 전우원 폭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우원이라고 자처한 청년은 언급된 친인척과 지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이용해 범행 사실을 폭로했다. . 마약, 성범죄, 명예훼손, 재산은닉 등의 혐의를 모두 시인합니다. 형사 사건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알아 보자 이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은 JesusChrist이며 한국 시간으로 2023년 3월 14일 오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물론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현재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정말 전우원인지는 알 수 없으며 특히 이 사람 전우원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원,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 전체 텔레텍스트
전재엑스의 아들 XX의 전 손자 전우원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지인들의 범행 및 범행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이곳에서 녹화하려고 합니다. 나도 범죄자이니 내 죄를 폭로하고 나도 벌을 받을 것이다.“
(XXX와 그녀의 어린 아들, 딸 사진을 보여줌) ‘먼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XX만 씨.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에서 Gana XX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검은돈 냄새가 난다. 와이너리는 945XX, Witherful California에 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AlXX Lee가 XwoongX라는 남자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줌): “저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쩜오랑 노래방에서 여자를 성추행하고 범행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약을 먹었고 진실을 고백했지만 법은 나를 처벌 할 것입니다. 저는 NYX X University를 졸업하고 현재 New York XXX Investment Bank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JXX Chun, Ex-XX라는 남자의 페이스북 사진 보여주기), “우리 형 전XX. 그는 법의 심판을 받는 나의 친형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에게 중재자가 있을 것입니다. NYX 대학 졸업생, 현재 EY ParXXX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박○○이라는 남자의 사진, 친척들과 식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문자를 보여줌): “삼촌 박○○입니다. XX 밥 X 부회장 XX 박씨는 성범죄자입니다. 남동생을 여자들끼리 모이는 난잡한 술집에 데려가고,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만지게 하고, 지인들과 나쁜 짓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SXX라는 젊은 여성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며): “저는 정말 진지한 마약상입니다. LSD와 같이 건네지 않은 약은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마약을 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진짜 자살로 이끈 최초의 사람보지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KXXX에서 일하고 있으며 RutXXX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JXXX Hong이라는 청년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마약 사범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격자입니다. 그는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기 위해 부모의 돈을 사용했지만 무죄가 입증되어 법의 처벌을 면했습니다. 성희롱범이기도 하다.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OXXX NetXXX에서 일하고 그 전에는 BarcXXX Invest XX에서 일하고 NYX SXX를 떠났습니다.”
(전 XX 씨와 그의 두 어린 아들이 누워있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정원 안뜰과 식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최근 사진을 보여줍니다.) “저는 XX 가족입니다. 내 이복 누이 전X영과 전X영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전효용의 사진입니다. 제 이름은 전○○이고 동생의 이름은 전○○입니다. 언니 이름은 전X영, 전X 이고 계모 이름은 박XX 입니다. 출처불명의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출처불명의 돈으로 한국의 사립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나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MXX Kim이라는 청년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은 뉴욕에서 한국 최대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임의로 살해하고 공격하는 등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악마입니다. 그는 ColXX University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나는 XX의 대통령이고 나는 큰 범죄자입니다.”
(이순이라는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여성을 가볍게 대하기로 유명합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여성들의 영상을 불법으로 소유한 적이 있어 공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XXn SXX라는 청년의 Facebook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Sim XX입니다. 그는 CXX CapXX라는 사모펀드에서 일하고 BXX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XX 권입니다. 그는 여자 친구가 있지만 여자와 문란합니다. 나는 그가 LSD를 포함한 다른 약물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전XX의 옛날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 아버지 전XX. 우리 할머니, XX. 집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치는 영상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CFA, HJ XX라는 청년의 페이스북을 보여주며) “그는 내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코카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을 사용했던 범죄자입니다. 그는 아마 나에게 약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내용이 많음)
2. 영상 고백이 중요한 이유
이번 영상 자백이 큰 문제인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 영상이 타인의 범죄 혐의를 폭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아마 전우원은 그렇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전우원의 자백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공익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열쇠가 될 것입니다.
3. 각종 범죄 언급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산은닉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형사사건 수사의 어려움
이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사할 사람이 너무 많음그럴까? 정의는 한 사람만 수사를 받는 것이 문제다., 영상에 언급된 모든 인물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경찰은 조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모두.
그리고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이 영상 자체가 명예훼손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울 것이다. 물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자백 영상이 불법 수집의 증거는 아니지만, 특히, 비디오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범죄자로 언급된 사람 해외에 있다그렇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 절차와 한미 간 공조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인물이 한국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했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은 “이 영상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지원 문서당신은 그것이 그 자체로 제출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사당국이 의지를 갖고 다른 증거를 추가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이 영상을 올렸을 것이다. 수사기관에 전우원(자칭)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전우원이라는 이 인물이 경찰청에 출두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수많은 용의자(?)들의 행방과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에, 어느 경찰서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명 더 높은 위치(정치)조사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영상이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는 한, 정식 수사가 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
5.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먼저 이 영상에 나오는 전우원산(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영상 내용이 사실인지를 살핀다. 이 영상에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유튜브 댓글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찍은 영상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집단의 어두운 면을 용감하게 폭로하는 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윤리적으로는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